정부가 지난해 예산액보다 3조3000억원 이상 증가한 31조원 규모의 소득세수(종소세, 근소세, 양도세, 이자소득세 등)를 거둬들인 가운데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이 같은 소득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도소득세수는 예년과는 비교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1조43억원의 소득세수를 징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고분인 종소세와 (을종)근소세, 양도세는 12조7841억원이었으며 원천분인 (갑종)근소세 등은 18조2203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소득세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27조6777억원에 비해 12.0%(3조3266억원), 전년도 소득세수에 비해 25.8%(6조3538억원)증가한 수치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수의 폭발적 증가세.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신고분)양도세수 규모는 7조9205억원. 이 같은 수치는 당초 정부가 예산으로 잡았던 4조7529억원의 66.6%(3조1676억원 증가), 전년도 세수 3조4684억원 보다 77.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양도세가 지난해 정부의 소득세수 증가에 '견인차'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 없는 셈.
통상적으로 특정 세목의 세수가 이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뒤집어 말하면 정부의 세수추계 시스템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추계결과였다는 설명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양도세수 증가의 원인으로는 ▲부동산가격 상승 ▲실가과세 대상 확대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종부세 등 재산세 강화로 주택을 양도하는 건수가 증가(개인양도건수 2004년 171만건-2005년 190만건-2006년 195만건)한 측면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올해도 양도세수의 큰 신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진행으로 막대한 토지보상금 등이 시중에 풀리고 있어 올해 양도세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