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이자제한법과 관련 "이자제한수준도 적절히 관리하고 잘 지켜지도록 또 위반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자제한을 적절하게 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시장의 현실이 있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의 딱한 사정도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너무 고율의 이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자제한수준을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해 "규제개혁을 한다고 규제건수만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꾸 규제를 없애는 것은 부작용도 많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제도와 방법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건교부로부터 건축법 등 90여 개의 관계법령, 40여종의 구비서류, 20여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인터넷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이 시스템이 평균 처리기간 60일을 최대 15일로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돼 규제건수는 줄이지 않았지만 규제를 실제 대폭 줄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계량하고 개발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