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APA '방패막이' 설치-해외진출기업 세무조사 위험성↓
국제조세 전문인력 200명 양성, '블루오션' 국제조세분야 강화
국세청이 오는 2014년까지 자영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을 9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대부분의 금전흐름 루트를 국세청이 세세하게 '스크린', 그만큼 탈세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엄정 과세한다는 방침아래 대규모 개발·분양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초기부터 조기에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시중에 풀리고 있는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소득자료 보유율 제고를 위해 "올해는 미등록자 축소,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비율 제고, 기장 및 증빙에 의한 신고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과세 '사각지대' 뒤 영세자영자 소득자료까지 긁어 모은다"=국세청은 특히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영세사업자'의 소득자료(지급조서 등)를 수집, 자료 보유율을 90%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같은 자영자 소득자료 보유율을 끌어올리려는 배경에는 내년부터 실시,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EITC제도(근로장려세제), 4대보험 통합징수 등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장기적으로 소득자료 보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일부 영세한 자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득은 과세당국의 레이더에 다 걸려들게 된다. '탈세유인'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세우고 장부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지능적 탈세자 및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 강화, 신종 탈세유형 적극 발굴 등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도 방지할 계획이다.
□ 글로벌(Global) '탈세세력' 차단에 총력=국세청은 국제적 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해외 직접투자 위장, 해외관계사로의 편법 소득이전 등 기업자금 부당유출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등 투기성 역외펀드의 변칙적 조세회피행위에도 강력한 과세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과의 정보협력 강화, 조세회피사례 분석 및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적극 대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국세청 내부에서 '블루오션'으로 지칭되고 있는 국제조세분야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해당지역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세무간섭을 받을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상호합의·APA(Advance Pricing Agreement) 등 대외협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과 같은 개도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이전가격 과세 등 세무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간 협력관계 증진, 최고위급 양자회담, 세무협력관 증설 등을 추진 기업 세정애로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 및 인력관리모델 개발 등을 통해 매년 약 200명의 정예(국제조세)요원을 양성하는 한편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지역별 전문가를 양성키로 했다.
□ 시중에 떠도는 '토지보상금'-변칙 증여수단 안되도록 차단=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동향·각종 개발계획 및 분양계획·불법 거래정보 등을 수집·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분양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초기부터 조기 관리하고 투기혐의가 높은 그룹을 별도 관리·검증하는 한편 무자격 중개업자 등에 의한 투기조장행위를 색출·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등에서 받은 토지보상금이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실가과세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양도세 신고 후 조기검증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조세범칙처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 국세통계 '투명하게'‥모범납세자에게는 '혜택' 환원=국세청은 세금에 대한 인식전환 및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정확한 납세실상 및 정책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국세통계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그 동안 '정보공개부족'을 질타해 온 국회, 학계 등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화·세분화된 통계를 제공,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성실납세자의 가족까지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모범납세자(세무조사반에 의해 추천, 지정된 모범납세자-5년간 세무조사 면제)' 확대선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