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이날 "설문조사결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사람의 83%가 가짜로 의심이 되는 양주를 마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국세청 단속건수가 미미한 것에 비춰 국민대다수가 가짜양주를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며 국세청 단속의지를 윽박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금 가짜 양주는 굉장히 은밀하게 제조를 하면서, 유통도 점조직으로 해서 행정력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그리고 제조업체 스스로 홀로그램 등으로 가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어 설문조사결과와 단속실적과의 괴리와 관련해선 "어떤 때는 부득이 폭탄주를 하게 되는데, 진짜 술을 많이 마시니 배와 골이 아프더라. 아픈 이유가 가짜이어서 인지 너무 많이 마셔서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청장의 답변에 대해 정의화 재정경제위원장은 "청장이 양주폭탄주 가끔 한다고 한 것은 주세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말한 꼴"이라며 "알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오늘을 계기로 양주폭탄주를 마시는 잘못을 줄이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청장은 "국세청이 주세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폭탄주 제조가 위법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봤다"면서 "폭탄주 제조만 하고 이를 판매하지만 않는다면 주세법과 양조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해 폭소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