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간에 `갈등의 운하'를 파놓은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의 변조의혹이 불거지면서 9쪽짜리 보고서와 37쪽짜리 보고서의 생산.변조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일단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내가 보고받은 자료는 9쪽이었다"고 밝혀 생산단계에서는 9쪽짜리였음을 강조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보고서는 분량이 37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장관의 발언은 자연스럽게 가공.변조의혹을 낳았다.
9쪽짜리는 건교부 산하 3개 기관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작성했다고 건교부 측이 밝히고 있으나, 원본 공개를 꺼리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장관에 따르면 9쪽짜리와 37쪽짜리는 내용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다는 것이다. 두 개 보고서의 작성주체가 복수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9쪽짜리 보고서는 37쪽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보고서 변조의혹이 불거지자 19일 공개한 37쪽짜리 보고서는 '최근 동향', '재검토 중간결과(2007.2~5)', '주요 쟁점 검토'의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건교부가 존재 사실을 시인한 9쪽 짜리 대운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경부운하가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작성 시기가 2007년 5월로 표기돼있고 작성 주체는 'TF'로 돼있으며, '대외주의'란 경고 문구도 적혀있어 마치 정부의 공식문서처럼 보인다
보고서 내용중 '최근 동향'은 2쪽에 걸쳐 이 전 시장 측 동향, 정부 및 관련기관 동향, 정치권 동향, 언론 및 환경단체 동향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이 전 시장 캠프가 문제삼는 부분은 'VIP(통상 대통령을 칭하는 은어)께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운하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고 말씀(했다)'는 대목이다. 이 전 시장 측은 이 부분을 문제삼아 "결국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해왔다.
'재검토 중간결과'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경부운하의 수익성에 해당하는 비용편익(BC) 비율을 1998년 연구 때의 0.24보다 낮은 0.16(100원 투자시 16원 수익 발생)으로 산정했다.
또한 경부운하를 만들기 위해 18조원(1998년 연구는 10조원)이 들어가며 취수장 이전, 컨테이너 터미널 설치 등을 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골재채취량은 5천300만㎥, 수입은 5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물동량은 500만t에 머물고 수송시간도 48시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쟁점 검토' 챕터는 3쪽에 걸쳐 'MB측 안 vs TF 재검토안'이란 부제로 이 전 시장 측의 연구용역 결과와 TF의 연구 결과를 비교했으며, 나머지 20여 쪽은 첨부 문서로서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기술적인 근거를 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