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규정 상당부분해소, 정교한 접근도 필요"
재경부,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
19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는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선진 조세제도로 꼽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외국인 투자유도와 벤처기업의 창업·투자촉진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조세회피 방지 등 세부 방안에 대해 비판 일색이었던 3년전과 달리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선영 안진회계법인 변호사는 "현물 출자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 문제가 충분한 논의가 됐고 손익배분비율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율성을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익배분비율이나 손실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제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파트너십 과세는 국내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고 외국 기술과 국내자본의 결합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현물출자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규정에 의해 조세회피 부분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역시 "파트너십 과세로 인한 조세회피나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창업이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과 기술 등을 융합해 발전시킨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며 "최근 금융시장의 사모펀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파트너십 과세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세회피 방지규정에 대해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중현 유럽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에 있는 정도의 룰을 가지고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적용하면 많은 부분에서 조세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조세회피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파트너십 출자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에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파트너십 과세 도입을 통해 세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부분과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기본적인 원리를 외국에서 따르지만 우리의 경제, 세제, 세정 현실에 적합한 틀을 마련하고 세법 간소화와 조세회피 우려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제도도입에 있어서 너무 큰 욕심을 내다보면 방향을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단계로 방향을 잡아 초기에 안정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1년간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및 업계 등에 전체적인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제시된 파트너십 과세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9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