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내국인 면세점 이용한도 폐지 포함 조특법 개정안 발의
1회 40만원, 연간 160만원 한도로 묶여 있는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이용한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반 항공사들의 제주항공노선 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인 김우남 의원은 동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주도로 제출된 이 개정안은 제주도 관광산업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금감면 방안이 담겨 있다. 사실상의 '제주혜택법'인 셈이다.
특히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이용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은 1인이 1회 40만원(약 400달러, 주류 1병-담배 1보루), 연간 4회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제한 및 회당 이용한도를 폐지하고 총 이용액 기준 연간 3000달러(약 300만원)한도 내에서 면세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제주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에서 제주도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일반 항공사(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가 제주도 여행객에게 발매하는 제주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제일의 관광지인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관광비용 부담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광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