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성실납세제도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내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오는 2009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 기준금액 이하(법인 5억원, 개인 업종별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사업자 중 ERP·POS시스템 등 거래내역이 자동 노출되는 11개 유형에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와 '표준세액공제율(수도권 15%, 비수도권 25%)'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기존에 업계에서 우려했던 업무영역 축소의 문제는 적용대상을 줄여 해소됐다"며 "앞으로 관련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납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성실납세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개인 8만명, 법인 14만명 등 최대 22만명이며, 이들 중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어 성실납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를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