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는 국세청법에 포함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확보방안', '고위공무원단 제도 배제여부', '국세공무원의 계급정년제 도입여부' 등이 논의주제로 다뤄진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으로 중소기업대출의 동향을 분석해 향후 대응방향을 내 놓을 예정이다. 그간 기업대출이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을 위해 변칙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이번주 기업환경개선대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발표되는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지난해 9월 나온 제1단계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100여개의 방안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25일 국세청장 임기·보수 규정하는 공청회 열려= 검찰청·경찰청과 같이 국세청도 청장임기 및 보수·직제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자는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 수렴의 장이 열린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국세청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세청법에 포함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확보방안, 고위공무원단 제도 배제여부 ▲국세공무원의 계급정년제 도입여부 ▲국세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여부 ▲국세공무원의 급여체계의 독자성 ▲청장임기제 및 임용자격요건, 임용방법 등이 주요 논의주제로 다뤄진다.
엄 의원은 이번 공청회로 국세청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임시국회 중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해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 영등포·삼성署 등 서장 6명 내주 중 퇴임식= 서울국세청 관내 일선 세무서장 6명이 오는 27일부터 차례로 명예퇴임식을 갖고 명예퇴직 한다. 이들 서장들은 공무원법에 보장된 정년을 최소 2년 앞당겨 국세청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을 결심한 케이스들이다.
오는 27일 정찬선 영등포세무서장의 퇴임식을 시작으로 28일에는 손영만 강서세무서장, 29익일에는 최병남 양천세무서장, 심일구 금천세무서장, 박성기 삼성세무서장, 정채돈 동대문세무서장 등이 차례로 퇴임식을 갖는다.
국세청은 이들의 명예퇴직 식장에 고위 간부들을 보내 위로 할 예정이다. 퇴직하는 서장들은 대부분 세무사로서 새 출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경부, 기업환경개선·한미 FTA 보완대책 발표= 재정경제부는 이번주 기업환경개선대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발표되는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지난해 9월 나온 제1단계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100여개의 방안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벤처금융, 입지, 환경과 더불어 기업의 세제분야의 지원 및 합리화방안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에는 한미 FTA 본서명을 앞두고, 농업부문 등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이 최종 확정, 발표된다. 국내 보완대책에는 한미 FTA로 인한 농산물의 소득손실분을 지원하고, 국내 농업부문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재경부는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이후 3번 연속으로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된 바 있어 이번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동향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9일에는 황성현 신임 조세연구원장이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선임된 황 신임 원장은 현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금감원, 중소기업대출 동향 지속적 주시= 오는 26일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해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기업대출이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을 위해 변칙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은행권 신규여신은 6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55조원 증가한 중소기업대출은 금년 들어서도 26조원 넘게 증가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어 28일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원가내역을 공개하고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청회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관세청장 WCO 총회 참석= 성윤갑 관세청장은 오는 28일부터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
WCO 총회는 전세계 169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EU를 하나의 회원으로 승인하는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월별납부제도에 대한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오는 2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월별납부제도는 수출입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업체에 한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해 해당 말일까지 납부토록 한 것으로 최장 45일까지 납기를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 받기 위한 승인요건 중 연간 납세실적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수출입 실적이 적은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