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객실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현행 10%인 부가세를 0으로 계산)이 적용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호텔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한함)에 대해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583개 관광호텔과 19개 가족호텔 및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등이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숙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국인관광호텔 영세율이 적용되면 연간 900억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져 9.1%의 숙박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되고 또한 연간 외국인 관광객 13만7000명, 관광수입 1132억원 가량이 증가해 호텔업계의 투자여력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1977년 1월 도입된 외국인관광객 객실요금 부가세 영세율은 지난 1994년과 2001년 '한국 관광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을 감안해 재도입되거나 일몰이 연장되다가 지난 2004년 폐지됐으나, 내년 북경올림픽 대회와 관련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재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