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강당에서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을 계획으로 다듬고 있는 '국세청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공청회 토론자로는 민간출신인 ▲서희열 강남대 교수 ▲박완두 세무사회 법제이사 ▲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서필언 행자부 조직혁신단장 ▲황서종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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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승진 제도화'에 대해 민간학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만의 자리가 아닌 '능력 있는 민간인'에게도 국세청장 직위를 원칙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국세청의 '군대식' 문화를 깨고 납세자중심의 서비스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이 아닌 봉사와 CEO경험이 있는 인사가 국세청장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곁들여 졌습니다.
또 다른 논점에서 "국세공무원들에게 보수상 우대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국세공무원을 우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고, "보수를 많이 준다고해서 부정부패가 완전히 없어질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눈에 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날 공청회는 '국세청 법'의 제정도 지난 1999년의 '국세공무원법'처럼 '산넘어 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호성 의원은 "만일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해 국민들의 선택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국세행정의 수장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국세행정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심심찮게 터져나오는 국세공무원들의 '부패 스캔들'은 국세청 조직을 곤혹스럽게 하곤 합니다.
이런 연유에서 수면위로 부상한 '국세청법'의 제정여부는 한동안 조세업계의 메인뉴스로 자리매김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