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 규모가 오는 2008년에는 22조943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6일 "2008년 보통교부세 산정작업을 실시하고 2008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금년도 12월에 보통교부세 규모를 최종 확정해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각 '자치단체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초로 재정부족액에 따라 교부되며 2007년에는 20조6921억원이 책정됐었다.
정부는 2008년의 경우 금년에 비해 내국세 추계액이 약 10% 이상 늘어 보통교부세가 2조2000억원 정도 증가한 22조9430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자부가 밝힌 200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문화 관련 수요 비중을 36.2%('07년)에서 40%대로 확대키로 했다.
즉 노인, 아동,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 문화·예술·관광 등 문화 분야, 상하수도 폐기물 대기 등 환경보건 분야에 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보다 많이 지원하는 것.
또한 정부는 기존 경상경비절감, 지방세징수율제고 등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노력에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 항목 이외에 효율적인 재정운영 노력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교부세 산정시 우대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현재 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현황 파악 및 기초통계 자료 확인 등의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경비를 교부세 수요에 빠짐없이 반영해 지방재정 운영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