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대출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은행연합회에서 자율검검으로 실시하고 있는 용도외유용 의무점검대상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용도외유용 의무점검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더 낮춰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검기준 금액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3억6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좀 더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중기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강화는 지난 1일부터 중기대출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매일점검으로 강화하고,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기대출 부당사례 엄중 제재방안 발표 이후 이번 달 중에만 세 번째 대출규제방안이다.
권 국장은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평가를 할 때 공시가 및 시가 혹은 평균가액 등을 막론하고 보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건전성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 5월말 현재 전체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391조원으로 이중 은행권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은 전년에 비해 5월까지만 29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