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불복심의위원회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풀제 시행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 6월5일 ▲변호사 ▲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18명을 이미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현재 11명(내부 5명, 외부 6명)에서 23명(내부 5명, 외부 18명)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지방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명에서(내부 4명, 외부 5명) 19명(내부 4명, 외부 15명)으로 늘어난다.
강종원 국세청 심사1과장은 "그 동안 국세불복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외부위원이 단수로 고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재경부에 위원풀제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 금년 2월말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과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를 2주 간격으로 별도 개최해 처리기일이 다소 지연됐으나 이번 풀제를 계기로 외부위원이 두 위원을 겸임토록 위촉, 불복심의위원회를 1주일 간격으로 동시에 개최해 처리기일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국세불복심의위원회 개최 1, 2주 전에 참석할 외부위원이 확정되고 매 회의시마다 외부위원이 교체, 어느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불복심리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