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안정 추세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이 수개월 째 유보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로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김석동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인천 남동구의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3.0%로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1.6%)보다 2배 정도 높았다"며 "논현·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점도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역은 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난 4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된 이후, 두 달만에 심의대상에 다시 올랐지만 또다시 지정이 유보됐다.
울산 울주군은 주변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따라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최근 아파트 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며,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동일차주 대출건수 제한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93개(37.2%)로 늘어났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99개(39.6%)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