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가 당시 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을 대신해 불법대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2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포함한 현대건설 전직 임원들과 하이닉스반도체 전직임원들을 상대로 과거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책임조사결과 故 정몽헌 회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8명은 과거 1998년 분식재무제표를 통해 조흥은행(現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하이닉스반도체의 전직임원 4명도 1999년 분식재무제표를 통해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소송제기 사유를 설명했다.
예보는 특히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 전직임원들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배소송제기를 요구했으나, 금융기관들이 현대그룹과의 거래 위축 우려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이를 대신해 늦어도 7월중 직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故 정몽헌 前회장의 상속인 자격으로 포함됐으며, 현대건설 분식회계와 관련해 1심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김윤규·이내흔 전 현대건설 사장도 포함됐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등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