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제까지 걸린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국세청이 수차례에 걸쳐 밝혀온 "내·외국기업간의 차별 없는 과세, '주류불법거래=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주류불법거래에 대해선 질서확립 차원의 엄정 처벌 방침이라는 원칙을 재확인 한 셈이다.
26일 국세청은 그동안 조사를 벌여온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수업업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벌과금 3억5000만원 부과, 그리고 부가가치세 6000만원을 추징키로 하고 회사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와 딤플, 조니워커로 유명한 세계1위의 영국 주류업체 디아지오가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 이 회사는 현재 판촉활동과 관련해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를 한 혐의와 이를 통한 비자금조성혐의로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면허취소 조치로 이 회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양주수입은 물론 양주판매가 금지되며, 6개월의 취소기간 이후 요건을 갖춰 새로운 면허를 취득해야 국내에서 양주를 유통시킬 수 있다.
이 회사가 수입업면허취소를 받게 된 것은 무면허자와 불법으로 약52억원 상당의 주류를 거래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58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장교부해 6000만원의 부가가치세 추징과 함께 벌과금 3억원 부과 ▲무면허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벌과금 5400만원이 부과됐다는 것.
국세청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이 회사와 거래를 한 6개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면허취소 2곳과 판매정지 3곳 그리고 1곳은 검찰고발조치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료가 파생된 22개 업체에 대해서도 2곳을 면허취소하고 20곳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에서 추징한 세금만 16억3000만원에 이르며, 모두 11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과금 조치도 함께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지난해 주류불법거래로 36건에 달하는 국내 주류도매상들의 면허취소처분과 형평성을 유지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수입업자의 관행적인 불법행위가 시정돼 유통과정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의 주류행정이 원칙에 따라 확고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판촉물 등을 통한 편법거래행위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척결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라며 "국세청이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주류거래를 상시 체크하고 있는 만큼,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