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측 난색 표명‥개정 쉽지 않을 듯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내 투자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론스타 과세문제의 핵심국인 벨기에와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 나설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내달 중순쯤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개정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며 "윤영선 조세기획심의관을 비롯한 협상팀을 직접 벨기에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이번 협상에서 벨기에 법인의 주식매매 양도차익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항에 대한 개정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가져와 론스타와 같은 '먹튀' 사례를 막겠다는 것.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인해 조세조약이 개정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세권을 달라는 우리나라의 요구에 대해 굳이 손해볼 것 없는 벨기에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과세권을 가져오는 대신 새로운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
이 관계자는 "조세조약은 양국간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통상 외국은 10명이 넘는 조세조약 협상팀이 있는데 2~3명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협상인력이 이를 감당해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는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을 개정해도 론스타의 국내 차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며 "국세청에서 론스타의 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과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