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를 내세우며 카드 수수료문제에서 한발짝 발을 빼놓았던 금융감독위원회가 카드수수료 문제를 여론수렴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금융연구원 주최로 수수료 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한 것.
금감위는 27일 현재 의뢰중인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 및 다음달 공청회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원칙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원리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해질 사항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서민·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중립적인 기관(금융연구원)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3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학계, 카드업계, 가맹점 업종대표, 소비자단체 등이 토론할 수 있는 공청회가 개최되고, 금융연구원은 금감위가 지난 2월 의뢰한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7월20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권국장은 "신용카드사들이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원가산정표준안을 활용해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가맹점 업종구분, 업종간 수수료율차이, 수수료율 공시제도 등에 대해 외국사례 및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을 참조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