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예정일 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주는 지방세 심사청구 사전예고제'를 오는 7월 접수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들은 법정처리 기한인 90일 동안 처리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의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행자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납세자들은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과정에 참석해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어 심의예정일 통보 시 심사기간, 관계서류열람, 의견진술 및 소송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함께 송부할 계획이며, 자료보정요구 및 추가검토필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심의예정일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변경된 심의예정일 다시 통보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번 제도는 행자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제도시행의 여건이 갖추어진 자치단체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