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련자 22명 중징계 요청
"영등위 등급분류 심의 업무 사실상 포기"
감사원은 27일 지난 해 논란이 됐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해 관련기관인 영상등급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이 사행성 문제를 적절히 규제·관리하는데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22명을 중징계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진행한다고 공지하는 등 등급분류 심의 업무를 사실상 포기했고 '바다이야기'의 경우 예시·연타기능이 탑재돼 있어 고배당이 이뤄지는 사행성 게임물인데도 이를 그대로 등급 분류해 시중에 유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등위는 예시·연타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등급분류 심의자료 일부를 삭제한 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예시·연타기능의 존재 및 허용 여부에 관한 경찰 등의 질의회신에도 사실과 다르게 회신해 이를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등위는 게임물 제작업체 등과 공모해 등급분류 심의순서를 조작하거나 게임물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 받고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등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화관광부가 담당한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관리문제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광부는 상품권 허용의 도입효과나 부작용을 분석·검토하지 않은 채 경품용 상품권제도를 도입했고 또 상품권이 사행성으로 변질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계속 유지해왔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심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심사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자격미달 업체의 상품권을 문광부에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경찰 역시 위법 게임장을 단속하고도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주지 않아 해당 게임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지자체는 경찰로부터 단속결과를 전달받고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장 등 4명 파면, 해임 2명, 정직 1명, 문화관광부 국장 등 3명 정직 등 7명 징계처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는 해임 1명 등 8명, 총 2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