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내 축사설치 용이=농지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를 개정하여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토록 함.
▲농지전용허가 가능 시설 확대=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된 행위와 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경영 애로를 해소.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은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로 전용가능시설에 포함.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범위 확대=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원예 자조금의 목적기금화=원예 품목 자조금단체가 자조금 사업 시, 전년도로부터 이월·적립된 자조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조.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자조금은 소비촉진, 시장개척, 수급조절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토록 규정.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 표시=아이스크림에 제조일을 의무 표시하도록 개정. 표시방법은 제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해야 함.
□ 해양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운영=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운영. 해외 투자시 가장 부담이 되는 채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낙도보조항로 운항선사 경쟁입찰로 선정=현행의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가 계속적으로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던 것을 '경쟁입찰'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3년마다 운항선사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조기류 및 대게 자원관리 강화=자원관리가 특히 필요한 어종 중 포획어구의 그물코 제한을 통해 자원 관리를 강화. 연근해 자망어구 중 조기류를 주로 포획하는 경우 50mm이하 그물코 사용을 금지하고,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240mm이하 그물코 사용을 금지.
▲연근해 통발어업 어구사용량 제한=연근해 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어구의 사용량을 제한하여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 장어통발은 어선규모에 따라 3200~7000개를 10m 간격 이내로 사용. 기타통발은 어선규모에 따라 2500개~5000개를 10m 간격 이내로 사용(다만 동해안은 4000개~7000개, 통발간격 40m 이내로 사용). 문어단지는 7000개를 간격 10m 이내로 사용.
□ 문화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영화발전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하여 부과금(입장권가액의 3%)' 징수.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의 부과금을 수납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조성된는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 안정적인 투자환경조성, 영상전문인력양성과 영상기술 인프라구축 등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투입.
▲관광지 개발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물)허가 및 신고,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종전에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을 별도 절차없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에 4년에서 2년내외로 단축.
▲관광사업 시설 중 부대시설의 처분 허용=종전에는 관광사업의 부대시설에 대해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경영만 허용되어 관광사업자의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웠으나, 처분도 가능하게 함으로서 관광사업자가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관광숙박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하나로 묶어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관광단(지)내 지원시설의 법위 확대=그동안 명확한 규정없이 관광(단)지내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지원시설로 인정받아 왔던 물류·유통시설, 연수시설, 종사원의 전용숙소 등이 법적으로 관광(단)지내 지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행정·법무·병무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 시행.
▲공직자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가액변동신고재산의 범위를 모든 재산으로 확대하여 재산등록제도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제고.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고위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켜 공직윤리를 제고.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국 실시=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주민은 읍면동 사무소를 한번만 방문하면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주고 해결.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을 한단계 발전시켜 국민과 공공기관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공기관 혁신포털'로 확대·개편. 일방적 정보제공 기능에 그치고 있는 현행 '알리오시스템'을 정부-공공기관-국민간 '열린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경영감시를 위한 경영개선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한 혁신 자가진단 시스템 등 서비스를 추가.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과 가족의 가점비율을 차등적용토록 조정.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 5·18희생자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 시험과목 중 4할 미만 득점자에 대하여 가점부여 배제.
▲국가유공자 등 대부업무 금융기관 위탁=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62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실시하던 대부업무를 원하는 시기에 보다 더 편리하게 대부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 은행대부 이율과 국가보훈처대부 이율의 차이는 국가가 부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개선=공직자 등이 병역사항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공직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제출제도를 폐지.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를 폐지함으로써 병역사항신고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