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
▲의료급여대상자, 7월1일부터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 시행.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던 의료급여1종수급권자도 외래진료시에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
▲고령친화산업 육성=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 완화=직장가입 대상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적용제외 가능.
▲실업자 및 휴직자에 대한 지원=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
▲영양 위해 성분에 대한 표시 강화=2007년 12월 1일부터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에 대하여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까지 표시.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제도=기존에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싸이클라메이트, 공업용 색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암암리에 사용 제조·가공함에 따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신설=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원칙 및 유통기한 설정실험,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결과보고서 및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양식 등이 포함된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시행.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도입=품목 허가(신고) 신청시 품목별로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신고)수리하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도입.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
▲밸리데이션 제도 도입=어느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일관되게 얻어진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밸리데이션(Validation) 제도 도입. 다만,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2007년 7월에는 신약 제조공정, 2008년 7월에는 전문의약품 제조공정, 2009년 7월에는 일반의약품 제조공정에 의무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이식용인공심장박동기, 휠체어(전동식), 이식형심장충격기, 심장충격기, 의료내시경(캡슐형), 무호흡측정기, 보청기, 의약품주입펌프 등 10개 품목에 대해 기존의 전자파장해(간섭)에 전자파보호(내성)까지 포함하는 국제조화된 전자파적합성 규격을 허가시 적용.
□ 노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하는 제도 도입.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가 도입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제 규정이 고용의무로 변경되었고,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에도 2년 초과시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부당해고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
▲주40시간제 적용 확대=주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수익 활동을 통해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 정부가 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세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집중 지원.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7월 20부터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최대 50만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고용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
▲국가기술자격법 미비점 개선·보완=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변경.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피부미용사) 및 변경(일반 미용사)하고,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과 부합하도록 종목을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