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ㆍ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10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및 2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월 1회 내지 6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전기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등에 특별안전점검제도를 도입=태풍 폭설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장마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등을 대상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저소득층 주거용 전기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조치제도를 도입=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거주자가 전기사용의 고충을 신고(☎ 1588-7500)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4시간 긴급출동하여 전기사용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
▲사전예방형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로 전면개편=기업과 소비자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시장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전면 개편. 공산품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위험성이 큰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정·시행=중앙행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운영.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시작 단계부터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으로의 과제 위탁과 외국인의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사이언스카드제도 1회 체류 상한 확대 실시=현재 외국인 고급과학기술인력[이공계 석사(석사후경력3년요)박사]에 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통해 발급되고 있는 사이언스카드(사증-VISA)의 1회 체류 상한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과학의 문 개방에 따른 동시관람료 징수=과학과 역사가 어우러진 관람코스 개발로 대국민 여가선용 및 과학문화 수요 충족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과학관과 창경궁 사이 과학의 문을 개통하고, 동시관람 희망 국민을 위해 할인된 금액의 동시관람권 발매.
▲무선국 전자파강도 보고의무화=국민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설치하는 이동통신무선국, 방송국 중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보고.
▲군현역병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현역복무자의 통신요금 경감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 부과시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현역 복무자의 수를 제외하도록 기준을 변경. 현역 복무자에 대하여 이통사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액 만큼을 면제받도록 함에 따라 2007년 4월부터는 매월 780원(SKT)~540원(KTF·LGT)의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현재 일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명제'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전환하여 게시판이용자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의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
▲결합판매 제도개선으로 요금인하 기회 확대=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허용하여 통신서비스 결합판매로 인한 요금인하 기회를 확대.
▲가계수표대월 금리 인하=CD(양도성예금증서, 91일만기) 유통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계수표대월 금리 상승으로 가계수표대월자의 이자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가계수표대월 금리를 인하.
▲온라인쇼핑 구매안전서비스 표시제도 도입=온라인쇼핑몰 첫 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가입여부 및 서비스 내용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
▲대학·연구기관 보유 고가 첨단연구장비 공동이용=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 첨단장비를 공동이용.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장비이용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체부담금 40%만으로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고가 첨단장비를 활용가능.
□ 에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저해행위 강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용제를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용제 또는 용제와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도입=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하여 온압보정계수를 도입하여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온압보정계수는 실온·실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의 유량을 기준상태(0℃, 1기압)의 유량으로 환산해주는 상수로써 이를 매월 소비자의 사용 검침량에 적용하여, 보정된 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판매량 차이를 해소하는 기능을 하게 됨.
□ 환경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대상제품 확대=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및 자재 포함)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 대상품목 범위를 확대.
▲환경기술 접수 및 평가 일원화=평가신청서의 접수 및 공고, 평가관련 민원접수,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및 의견 조회, 연장신청서 접수 및 공고업무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괄위탁 됨으로서 접수에서 평가까지 일원화.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부하검사 실시=무부하검사방법으로 실시하던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 2007년 7월 1일부터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는 정밀검사를 시행하며, 배출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
▲4대강 수계 외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4대강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의 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으로서의 가축분뇨라는 용어 사용.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개념 도입. 축사면적 60㎡이상의 개사육시설을 관리대상 가축범위에 포함하는등 가축분뇨 관리 강화.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전국 하천·계곡 등 주요 물놀이 용수에 대한 수질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수인성 전염병과 관련된 대장균 지표 등에 대하여 조사·관리를 강화.
▲클린주유소 지정=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방지시설 등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및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클린주유소 지정. 클린주유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해야 하며,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설치일로부터 15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시설설치 비용도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됨.
▲재생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제출=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토록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