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주택용 연료로 공급되는 등유와 도시가스 등에 대해 동절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유, 도시가스, 프로판가스 등 주택용 연료에 대해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른 부가세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조62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연탄과 무연탄 등 주택용 연료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등유,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 등 주택용 연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면적인 부가세 면제를 할 경우 급작스러운 세수축소 우려가 있어 연료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동절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