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최근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그리고 스타리스 지분매각을 통해 약1조5000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세청이 론스타 과세를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오전 론스타가 매각한 회사 중 하나인 극동건설에 사전예고 없이 들이닥쳐 관련장부 일체를 영치하면서 론스타 과세를 겨냥한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이날 극동건설 장부영치에 가담한 국세청 요원들은 국세청 본청 국제조사과 핵심요원 6명의 지휘아래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요원 10명은 물론 국제거래조사국 직원 1개 반(8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극동건설 세무조사의 목적이 론스타의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극동건설 매각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국내 고정사업자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내려는 데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극동건설이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또 이뤄졌다는 것도 이같은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극동건설 세무조사를 누가 전담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장부만 쌓아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일각에서는 지난 2005년 론스타 세무조사 당시 특별T/F가 구성됐던 것을 떠올리며, 극동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 T/F팀이 전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극동건설의 세무조사가 이례적으로 국세청 본청 국제조사과의 지휘아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