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28일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수주가 부진해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건설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해 경영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이 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전 국세청장은 또 "일시적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건설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실시 및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과 관련해 자료상과 기업의 비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뒤 "기업 세무조사시 비자금은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해 최종 귀속자에게는 증여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건설사들을 계열사로 편입,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활용해 왔던 여러 예에 비춰볼 때 일종의 간접적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전 국세청장은 이어 "세무조사와 신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올해 법인세 자납실적이(3월) 지난해에 비해(11조1000억원) 19.2%(13조3000억원)증가했다"며 "그러나 번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는 납세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국세청장은 "앞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세무정보 공유로 부실과세를 축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세불복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7월3일부터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