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한전은 자진 시정‥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도시개발에 대해 검찰 고발과 영업정지 요청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한국전력은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이 감안돼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시개발은 '구리 인창 V샤르망 창호잡철공사' 등 9개 공사와 관련해 4개 수급사업자에게 1억765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1912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일산지역의 5개 공사에 대해서도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3억여원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2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 이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한국도시개발은 지난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만 16회,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고발 10회의 조치를 받았다"며 "검찰 고발 및 시정명령과 함께 경기도지사와 조달청장에게 각각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대해 건물소유자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시정했다.
한전은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변경 신청을 할 때 건물소유자의 전기요금 연대보증을 요하는 신청서를 사용토록 했지만,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신청서의 연대보증 관련 내용을 자진 삭제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한전이 거래상대방에게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양식에서 전기요금 연대보증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