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있을 수 없어"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5일 유류세 문제와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정해야 하지만 당초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들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유가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차관은 "실질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환율의 영향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가 상승률이 높진 않았다"며 "한쪽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 세수, 소비자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재협상은 지금까지 해 온 협상의 이익균형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며 "현재 본서명이 끝난 만큼 앞으로 더 이상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본서명 이전에 추가협의를 한 것은 미국측이 노동·환경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양국간 협상의 이익균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