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2007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부당환급·세액공제자 2200여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또 가산세 중과 규정 등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 불성실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알리기로 했다.
5일 광주청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자 4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36만명, 법인 4만명이다.
광주청은 이중환급혐의자, 공통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일반매입 과다자 등 부당환급혐의자 2236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부당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부당환급 및 공제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후 조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 검찰고발 등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의 활성화로 매출과표가 상당 수준 노출됨에 따라 세부담 감소를 위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부당환급 뿐만 아니라 부당매입세액 공제도 중점 관리한다.
광주청은 환급자가 아니더라도 위장?가공자료 수취혐의자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4651명을 별도로 선정 관리하고 자료상자료 수취자 및 가공자료 수취자에 대해선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권장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지확인을 통한 조사로 2005년 223억원(870건), 2006년 146억원(1069건)의 부당환급 적출실적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