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이자율 및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19%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절차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이와 관련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 인하가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조속히 경감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서민들의 대부업 이자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여전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수준도 동반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