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이 그 동안 추진해 온 국세청법을 법률안 형태로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국세청법 도입과 관련한 정치적 논의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엄호성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국세청법을 마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고조흥, 고흥길, 김광원, 김영숙, 김학송, 맹형규, 박진, 서병수, 이성구, 이원복, 정문헌, 주호영, 진영, 황진하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다.
엄 의원이 발의한 국세청법은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과 내부승진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국세청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은 불허키로 했으며 1급 국세공무원직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임명토록 해 외부기관의 '낙하산(?)'인사 요인을 차단했다.
또한 국세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보수와 관련해서는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사실상의 인상)추후 시행령 등으로 따로 규정토록 했다.
엄 의원은 이와 관련해 "OECD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국세청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과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과 같은 중립성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국세청도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어 "국세공무원은 매년 개정되는 복잡 다양한 세법규정에 정통해야 하고 징수과정에서 국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무특성에 맞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리고 별도의 인사상의 특례가 요구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