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단체(1172개)에 기부금을 낼 경우 개인 10%,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개인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도 개인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금 특별공제(소득세) 명목으로 5045억원, 손금산입(법인세)으로 5295억원 등 총 1조340억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소득공제율을 높일 경우 조세지원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는 감소할 전망이다.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기부를 망설이고 있는 '잠재적 기부자'를 끌어들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세금을 깎아 줄 테니 기부금을 많이 내라'는 정책은 기부에 대한 시각을 오히려 각박하게 만든다는 인상을 준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으로 재미를 봤던 신용카드와는 차원이 다른 '신성한 나눔의 영역'이다.
세제혜택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공익법인의 회계를 투명하게 해서 기부금이 사회공헌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