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1999년'…2007년 국세청

국세청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1999년은 국세행정의 획을 긋는 큰 변화들이 있었던 한 해였다. 그 변화는 이건춘 국세청장이 물러나고 안정남씨가 새로운 국세행정의 수장으로 앉으면서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안 국세청장은 취임 3개월여 만에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개 지방청과 35개 세무서를 폐지하고 세목별로 조직이 분화되어 있던 세무서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 부패의 온상이나 다름 없던 '지역담당제' 또한 전면 폐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풍(稅風)사건으로 실추된 국세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세공무원법'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시간을 2007년으로 맞춰보자. 1999년을 국세행정 변혁의 해라고 꼽는다면 2007년은 '제2의 국세행정 변혁의 해'가 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법도 하다.

일선 세무서의 명칭이 교체되고(업무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국세공무원법이 아닌 '국세청법'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EITC시행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확충 등 1999년을 능가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물론 같은 변혁이라도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1999년의 변혁과 2007년의 변혁은 분명 다르다. 즉 1999년은 '내면의 변화'와 '규모의 감축' 측면이 강하다면 2007년의 그것은 '표면의 변화'와 '규모의 확대'에 무게중심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