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외국계 투기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최종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초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접수된 이후 1년4개월의 '장고(長考)' 끝에 내려진 '예상된 결론'이다.
5일 국세심판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판원은 최근 론스타가 지난해 제기한 불복청구 중 '몸통'에 해당하는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 관련 불복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론스타가 제기한 불복청구는 총 25건, 세액은 1400억여원에 달한다. 이번에 국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불복청구건은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한 3건의 불복청구이며 액수는 1017억원에 달한다.
심판원은 나머지 론스타 자회사 등이 제기한 22건의 불복청구건도 어느 정도 매듭을 지은 상태이며 조만간 최종 결정사항을 관계기관에 단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심판원은 론스타의 불복청구에 대해 4, 5차례에 걸친 심판관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 스타타워 매각차익과 관련한 부분을 기각키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결정문 등 후속 작업을 진행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이례적으로 론스타측 법률대리인(김&장 법률사무소)과 국세청 조사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원이 1년4개월여 만에 '용단(?)'을 내렸지만 이 건과 관련한 다툼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론스타측이 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건에 대한 최종적인 승자와 패자의 갈림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법원에서 결정이 날 전망이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2005년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차익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심층세무조사를 받은 뒤 부과 받은 세액 1400억여원(자회사 추징분 포함)에 대한 과세불복을 지난해 3월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