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과세대상 품목은 현행 유지
지난 1976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30여년만에 바뀐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특소세를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세목이라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특소세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소세 대체 명칭은 ▲개별소비세 ▲물품 및 입장세 ▲소비세 등이며, 재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현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특소세는 사치성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자동차 등 환경오염 유발품목 등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다"며 "특소세가 사치성 물품에 대한 세목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특소세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올해 특소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특소세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특소세의 명칭만 변경될 뿐, 과세대상 품목이나 세율 조정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특소세는 보석·귀금속 투전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공기조절기, 플라즈마 방식의 TV 수상기,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 고급가구, 승용차, 등유, 프로판가스 등 품목과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유흥주점 등의 입장행위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특소세는 4조9000억원으로 총 국세(138조원)의 3.5%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4조4000억원(국세비중 3.4%)이 징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