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5일 외국계 투기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과세불복에 대해(스타타워 매각차익 관련, 3건 세액 1017억원) 기각결정을 내린 가운데 심판원이 론스타에 어떤 논리를 적용해 기각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이 날 오후 론스타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스타타워 빌딩 매각 관련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건 심리를 담당했던 김선병 과장(8조사관실)은 "검토 결과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으며 소득의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도관회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조세조약상 론스타펀드가 미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국내 과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김 과장은 이어 "국세청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의 파트너쉽(론스타펀드)이 개별 파트너의 내역을 국내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별 파트너가 아닌 파트너쉽에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논리를 상당부분 준용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논리를 준용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심판원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