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 주류를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최근 동료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가짜 술 제조업자 처벌형량 강화 방안이 담긴 '조세범처벌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엄 의원이 제출한 조세범처벌법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로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 메틸알콜에 색소 등 저질 식품 첨가물을 혼합해 고급주류를 만들어 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상 처벌형량이 낮은 것은 문제이며 처벌의 강도 높여 가짜주류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엄 의원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주류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를 보유한 경우(자가소비 제외)에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간주해 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