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6일 "여러가지 지표로 볼 때 원.달러 환율은 상당 부분 고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기관 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도 원화가 적정환율보다 고평가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가 시작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절상률을 보면 한국이 42.5%로 일본 7.1%, 대만 6.6% 등에 비해 절상의 속도가 빨랐다"면서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올해 균형 수준이 예상된다는 점 역시 환율이 상당 부분 고평가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와 관련해 그는 "미국 시스템상 행정부를 대상으로 직접 논의하기가 쉽지 않아 별도 채널을 통해 미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미국측과 꾸준히 얘기했고 조만간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 실무자들이 서울에 올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자동차산업 등 일부 업계의 반대로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재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미국도 한미 FTA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의미있는 FTA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잘 해결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 정책관은 "이스라엘은 테러와 소규모 국지전인 끊임없이 발생하는 국가인데도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무디스로부터 받았다"면서 "한미 FTA 체결 후 무디스사를 방문해 우리나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만큼 신용등급을 안 올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와 관련해 "국제적 신용평가사들은 특정 이벤트에 큰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