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세 20% 감면
-정부,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지보상금을 가족에게 편법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강력한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에 나선다. 또한 현지 주민이 아닌 부재지주가 보상금으로 인근지역의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철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과다보상을 방지해 보상금 지급규모를 축소해나가는 한편, 투지소유자들이 현금 대신 대토 및 채권보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지보상금 점검 TF'를 구성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상금 수령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해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될 경우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세 등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부재지주가 보상금으로 인근지역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 탈루여부를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 발표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배제해 보상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된 이후 지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도록 관련 토지보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규제와 함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채권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상채권을 3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폭을 현행 15%에서 20%까지 추가로 감면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올해 안으로 추진된다.
또한 보상채권의 만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장기화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보상금의 유동성을 줄이고 채권보상을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
부재지주의 범위를 확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부재지주의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보상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부재지주의 범위를 현행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한다는 것.
정부는 이와 관련해 "채권보상이 활성화될 경우 현금보상 비중도 약 80%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공익사업 발표에 따른 지가상승분 보상배제를 통해서는 보상금 규모가 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