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장진훈)는 6일 김흥주(58)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금고인수 작업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부지법은 또 김흥주씨로부터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도록 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김흥주가 뇌물로 전달했다는 자금의 조성경위와 그 현금의 포장형태, 자백에 이른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각종 비리로 금감원에 감사가 집중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 비쳐볼 때 김 부원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점 또한 이해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지내던 2001년 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을 통해 사과상자로 김씨의 현금 2억원을 전달받는 등 2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실장과 김흥주씨가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권 전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도 인정이 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무실 운영비 대납 시점과 고(故)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인사에는 3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 전 실장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김씨에게 권 전 고문의 마포구 도화동 사무실 운영비 8천여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대가로 공직자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흥주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