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정책적 지원, 산업銀 상업적 지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간금융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투자은행(IB)업무를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에 넘긴다.
기업은행은 민영화하되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개발프로젝트 등 대외정책금융을 정책적 조건에서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해외진출기업을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조정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상세 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8월중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 산은 IB업무 '대우증권+산은자산운용'으로 이관
정부는 우선 현재 산은의 모회사와 자회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책금융업무로 역량을 모으기 위해 공공투자본부(지역.사회개발,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등)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 수도권 담보대출이나 우량기업 회사채 인수 등 민간금융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된 업무는 시한(3~5년)을 정해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한다.
이를 위해 금융발전심의회 아래 신설하는 정책금융심의회에서 시장마찰 해소 계획을 만들고 정기적(1년)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장마찰 해소를 위한 작업은 즉시 착수해 적어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후 자통법 시행에 맞춰 산은의 IB업무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자회사(금융투자회사)에 넘겨 선도 투자은행의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합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회사 이관은 정책금융심의회가 상업성이 강한 IB업무(우량 회사채 주선, M&A, 사모펀드, 주식파생상품 업무 등)를 선정해 금융투자회사로 단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산은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산은 부총재, 자회사 CEO 등으로 구성한 자회사경영협의회 를 통해 자회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키로 했다.
다만 비우량 회사채 인수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M&A 자문 등 정책금융 수행과 밀접한 업무는 산은에 남겨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산은에 대우증권을 매각하라고 권고했으나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의 매각 여부를 동북아 지역의 개발수요 추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은의 기능수행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기로 했다.
매각 여부 판단과 관련, 정부는 2009년 금융투자회사의 발족 이후 통상 금융투자회사가 정착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예 4~5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 기업銀 민영화는 장기과제..수은.산은간 역할 조정
정부는 일반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고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혁신형 중기나 지방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되 '중기금융 전문은행'으로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민영화 진전 상황에 따라 중기 정책금융기능을 산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기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외무역과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대외정책금융 지원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규모 해외개발프로젝트 등 고위험분야 지원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산은의 해외업무 진출이 강화되면서 수은과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은은 정책자금의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정책적 조건에서, 산은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하는 원칙을 세웠다.
수은과 산은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양기관의 고위급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되 구체적인 쟁점이 생기면 정책금융심의회가 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출입은행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발전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