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의 세계를 그린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화제 속에 막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6일 '드라마 '쩐의 전쟁'이 남긴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쩐의 전쟁'이 고금리 폭리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막을 내렸다"면서 "법 제도가 잘 작동했다면 드라마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주인공 금나라 가족이 법제도를 적절히 이용했더라면 일가가 파괴되고 주인공이 불행한 결말을 맞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면서 "또한 재경부 등 정부 당국의 고리대 규제 의지가 강했다면 드라마 자체가 나오기도 어려웠겠지만 서민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쩐의 전쟁'은 돈으로 세상에 복수하겠다던 금나라가 사채업자가 휘두른 지팡이에 맞아 쓰러지는 것으로 5일 막을 내렸다.
민노당은 "극중 금나라가 자신이 돈 귀신에 씌었다고 반성하는 대목은 대부업자가 스스로 고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드라마가 그린 고리대의 참혹한 현실에 실제로 서민이 노출된 점을 떠올리면 전율감마저 든다"면서 "금나라가 아닌 재경부와 금융감독 당국이 반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현실에서 '쩐의 전쟁'은 끝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금리로 인한 작금의 폐해가 금리 상한을 연 25%로 제한한 이자제한법이 1998년에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쩐의 전쟁'이 그린 파국을 피하기 위해 고리대ㆍ불법 추심에 대한 고소와 반환청구소송,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개인 파산 신청을 제안했다. 또 고리대ㆍ불법 추심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