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조사는 상대적으로 불성실 세금신고혐의가 높은 대형식당이나 유흥주점 등 호황현금수입업소를 중심으로 부가세 부당환급자 등 국세청이 특별 관리하는 8만8천명과는 별도로 개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일선 세무서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세무서별로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제 수입금액 실태파악을 위한 입회조사를 벌이고 있다.
입회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개별사업체를 방문해 손님의 왕래나 일일 수입실태(현금 또는 카드결제) 등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
일선 세무관서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조직개편 후 부과 징수 일원화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권한이 조사과에서 담당과로 넘어가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추후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아 국세청이 개별 관리하는 사업자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앞서 입회조사로 수입금액 실태를 파악, 이들이 이달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용과 비교할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교결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추계 부가가치세 금액에 비해 신고·납부한 세금이 현저히 낮을 경우 즉각적인 세무조사는 물론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에 포함시켜 탈루여부를 엄중히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일선 세무서 관계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호황현금수입업종 중 일부 불성실혐의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