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제도 믿지 않아"
"어느 정부 들어서도 현 부동산 정책 바뀔 수 없을 것"
"수도권 신도시 '사후 약방문'식 투기조사 지양"
전군표 국세청장은 6일 "부동산 가격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언론과 야당의 책임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난받았지만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청장은 종합부동산세 정책과 관련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고 집을 몇 채 산 사람의 보유세 부담이 작고 양도세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YS정권부터 종부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선거)표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언론과 야당이)제도를 바꾼다는 소리를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제도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면 제도를 믿지 않는다"며 "종부세가 끝까지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다주택 소유자들이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고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가 흐트러진다고 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일부 주류 언론과 야당의 논리대로 가게 되고 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버티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가야 한다는 믿음을 줘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조는 바뀔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이와함께 수도권 신도시 투기근절대책과 관련 "송도, 동탄2지구, 광교, 검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투기요인이 상존한다"며 "이들 지역을 비롯한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사후 약방문'식 투기조사를 지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도시 후보지역의 투기혐의자 77명, 인천송도·파주교하 지역에서 56명을 조사했다"며 "이들에 대해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 세금탈루여부를 조사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동탄지역은 물론 투기가 우려되는 모든 지역에 대해 투기세력 개입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투기조짐이 포착될 경우 개발시행단계부터 조기에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