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 5급 사회복무자, 예비군 편성제외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회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18개월 기준)보다 4개월이 긴 22개월로 확정됐으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인 등은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 사회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부 계획으로는 신체 등위 1~3급은 현역으로, 신체등급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했다. 다만 5급 중 지체부자유자,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무 요원이 될 수 없으며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5급 중 신체 일부 결손, 신체활동 일부제약,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 중학 중퇴,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1년6개월 이상 수형자, 고아 등은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를 할 수 있다. 현재 여성은 장교 및 부사관 전형에 합격해야만 군에 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에게도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체등위 5급 사회복무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2012년 이후 현역 자원이 남아돌면 신체등위 3급 가운데 일부도 사회복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26개월인 일반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은 22개월로 확정됐으나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원(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요원(34개월) 등은 현행 복무기간과 동일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내년 1월 사회복무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을 단축해 2014년 7월 이후 입대자부터는 22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에 사회복무로 편입되는 요원은 장애인 및 노인수발, 가출청소년 자활후견 등 복지분야 1만1천458명과 119 응급환자 이송 등 보건의료분야 1천919명, 산불.환경.문화재.해양투기 감시, 지하철 안전 등 환경 및 안전분야 5천623명 등 1만9천명이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이들에게 2주 기초군사훈련과 2~3주 직무.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은 2009년 2만6천명, 2010~2011년 3만명, 2012년 5만2천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예술인은 국제대회 입상자로 한정하되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국내 대회 입상자를 인정키로 했다. `사회복무'가 적용되는 체육인은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로 한정키로 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전.의경과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 요원은 내년부터 배정인원을 20%씩 단계적으로 줄여 2012년 이후 배정을 중단하는 대신 일단 2013년까지 전.의경과 경비교도 정원의 30%(1만6천325명)를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의 경우 2011년까지 연 4천500명씩 배정하되 2012년 배정을 중단하고 보충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 배정을 종료한다.
이와 함께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관련, 의무복무 후 6~18개월 연장복무하는 1만명과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하는 3만명 등 모두 4만명을 운영키로 했으며 연장복무 때는 하사 계급을 부여키로 했다.
보수는 연장복무기간 월 120만원으로 연봉 1천44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국방부는 2008년~2012년 국방중기계획에 3천179억원을 반영했다. 2020년까지는 유급지원병 운영에 2조6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유급지원병을 모집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 군의 정원은 간부 20만5천명(장교 7만명, 부사관 13만5천명), 병 29만5천명으로 간부 대 병의 비율이 41%대 59%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원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간부나 유급지원병을 활용해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