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허위 광고선전비 통한 '비자금조성·탈세행위' 집중조사
국세청이 대형주류회사 직매장과 주류수입상 등 주류판매업체 17곳에 대해 11일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판촉비와 광고선전비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조사 형태를 띄고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판촉·광고물 제작업체로부터 판촉비와 광고선전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부풀린 금액으로 받은 뒤, 여기에서 조성된 불법자금을 이용해 유흥업소 마담 등에게 접대 등 비정상적 마케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는 주세담당 소비세과 등에서 판촉비와 광고선전비만을 들여다보는 제한적인 부분조사로 실시하지만, 부분조사 과정에서 탈법혐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국 차원의 전면적인 세무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허위 광고선전비 자료를 수취해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주류판매업체에 엄정 대처하고, 이들 업체의 관행적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1일 17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주류판매업체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시행으로 주류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자, 주류 불법거래 대신 판촉비 등 광고선전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수법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해 거래처 접대 등 비정상적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대상은 주류판매업체의 광고·판촉물 매입금액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혐의자 17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들에 대해 광고·판촉물 관련 매입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제한적인 부분조사를 착수하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양주 수입업체들은 최근 착수된 검찰수사와 함께 세무조사도 받게 됐으며, 두산 등 대형주류제조사의 직판장도 다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로발렌타인스 등의 경우 검찰수사와 중복된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검찰수사는 비자금부분에 국한돼 있고 수사대상기간도 2003년과 2004년 거래분이어서 국세청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다"며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또 술의 종류도 위스키뿐만 아니라 와인도 포함돼 있고 그 규모가 대형이라고 밝혀, 이들 주류 관련 유명수입업체들도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업체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 등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도 관련자료를 파생시켜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고발 등 행정처분을 엄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류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는 탈루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 탈세자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