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위해 또다시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가 산업자본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강하게 표현한데 이어 금산분리원칙 완화에 대한 소신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조찬강연에서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쌓인 여유자본을 새로운 자원으로 금융산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아마도 국내시장 개념에 기초한 독점규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플레이어의 육성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거 폐쇄 경제시대의 법과 제도를 고수하는 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회사의 육성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원스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겸업 문제도 중요한 이슈"라며 "증권산업부문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회사의 신규 인·허가문제에 대해 "일부 업종에서는 신규 진입제한이 오히려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2009년 이전이라도 금융산업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신규진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