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접어들면서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세파라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세청이 올 7월부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의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게 되면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신고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포상금을 노리는 신고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
12일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발급거부 업소를 찾아 나서는 ‘세파라치’들의 활동이 본격화 하면서 일선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맹점에 대한 신고 건수가 예년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해 업무량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세파라치’들은 촬영용 캠코더와 소형 녹음기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현금거래가 잦은 업소를 방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장을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증거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이들은 연간 200만원까지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신고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포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의 한 직원은 “신고자 한 명이 수 십건에 달하는 영수증 발급거부 사례를 비디오로 촬영해 세무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비디오 판독과 신고접수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업무는 손댈 엄두고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가 접수되면 자료를 수집해 놓았다가 15일 간격으로 발급거부 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고, 신고자의 통장계좌로 포상금을 입금시켜야 관련 업무가 모두 마무리 된다”며 “부가세확정신고를 앞두고 늘어나는 신고접수 건 등 업무량 증가로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들의 과표정상화 차원에서 도입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이처럼 '세파라치'를 양산하면서 일선 세무서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가 주어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