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휘발유·경유세금 인하계획 없다"
"유류세수 증가는 경제규모 확대에 기인"
"유류세 인하 대신 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완화 추진"
재정경제부 당국자들이 12일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를 가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 상승에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 유류가격 상승폭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유류관련 세수가 그 동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유류소비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며 "전체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8.5%에서 오히려 지난해 17%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2년간 국내 유류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형 차량 구입이 소형차량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에너지 효율지표인 에너지 원단위도 높은 수준"이라며 유류세 인하보다는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 "현재 휘발유의 유류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역시 이날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를 낮출 계획은 없다"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에너지 가격 결정 과정 투명화, 에너지 소비 절약 및 효율성 제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근본적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